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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구 2025. 8. 1. 02:00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83만원, 의료급여 228만원, 주거급여 274만원, 교육급여 285만원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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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개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격 요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인정액 기준이고, 둘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