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 약 292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가구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본개념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는 가구에게 지원되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마이홈포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976,609원 |
| 2인 | 1,624,393원 |
| 3인 | 2,084,364원 |
| 4인 | 2,926,931원 |
| 5인 | 3,047,857원 |
| 6인 | 3,266,318원 |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
3.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신청권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위임장 지참 시)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제적등본 (필요시)
추가로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조사 과정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소득·재산 조사 -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
2.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
-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
- 조사 거부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해야 함
4. 자주 묻는 질문(FAQ)
5. 참고 링크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들입니다:
전화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