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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과 변화 분석

해보구 2025. 8. 7. 15:00

2025년 세제개편안이 지난 7월 31일 발표되어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개인·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완벽 가이드

1. 2025년 세제개편안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으로,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으로, 기존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3대 목표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앞으로 1년간 약 8조 원, 5년간 총 35조 6천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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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경사항

법인세율 인상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입니다.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어 구간별 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현행 세율 개정안 세율
2억원 이하 9% 10%
2억~200억원 19% 20%
200억~3,000억원 21% 22%
3,000억원 초과 24% 25%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수준으로의 환원을 의미하며,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되어, 실질적으로 총 0.20%가 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대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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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 절차 및 일정

입법 과정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 최종 확정
  •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 심의
  •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

적용 시기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도 동일한 시기부터 적용됩니다.

업계 반응

경제계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응능부담 원칙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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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5년 세제개편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동일한 시기부터 적용됩니다.
Q: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면 누가 영향을 받나요?
A: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50억원 기준에서 10억원으로 낮아져 더 많은 투자자가 해당됩니다.
Q: 법인세 인상으로 중소기업도 세부담이 늘어나나요?
A: 모든 법인세 구간이 1%포인트씩 인상되므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도 9%에서 10%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세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Q: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고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분리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배당투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생겨 주주환원 정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주식투자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코스피 주식 매도 시 기존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인상됩니다. 1,000만원 매도 시 기존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5천원이 추가됩니다.
Q: AI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인공지능(AI)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은 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나요?
A: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선됩니다.
Q: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2028년 12월 31일까지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Q: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떻게 개편되나요?
A: 고용 감소 시 추징하는 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속적인 고용 유지에 더 유리해집니다.
Q: 국회에서 개편안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 네, 현재는 정부안 단계이며 11월부터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참고 링크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유용한 공식 자료와 분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세수 기반 확충과 경제 성장 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강화 등 증세 요소와 AI 산업 지원,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등 감세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